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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늘의 국감] 국토위 국감…'전세대란' 도마위

2020-10-18 0 Dailymotion

[오늘의 국감] 국토위 국감…'전세대란' 도마위<br /><br />이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주요 국감 일정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'라임·옵티머스 사건' 난타전 전망<br /><br />오늘 법사위는 라임·옵티머스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입니다.<br /><br />라임 사건의 경우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가 야권 인사와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도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,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'봐주기 수사'를 했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'근거없는 중상모략'이라고 맞서면서 여야도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윤 총장과 대립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▶ '피살 공무원 실종현장' 연평도 향하는 여야<br /><br />여야 국방위원들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현장인 연평도로 향합니다.<br /><br />원래 백령도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민의힘 제안으로 행선지를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, 공무원이 실종된 수역을 둘러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천안함 희생자 추모탑도 찾습니다.<br /><br />▶ 부동산 통계 신뢰도 놓고 '2라운드'<br /><br />국회 국토위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정부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놓고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 이어 여야의 '2라운드'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문재인 정부 들어 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5.7%, 민간인 국민은행 지수는 30.9% 올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민간 통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극 반격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▶ 수해 키운 소극적 댐 관리 도마에<br /><br />두 달 전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강 하류지역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.<br /><br />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수해 피해가 왜 커졌는지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댐 수위를 사전에 낮춰 관리하거나 선제적으로 긴급 방류를 결정하지 않는 등 댐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상 오늘의 국감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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